불송치 결정서를 청구했더니 검찰로 넘어갔다고

Question

경찰서에 물어보니 검찰로 먼저 보내서 검토받는다고 하네요

엉터리로 수사하고 불송치하는게 많으니

요즘에는 검찰로 먼저 보내서 검토하도록 법이 바뀌었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을 하면 검찰에 넘겨서 불송치결정의 적정성을 검토받게 됩니다. 법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불송치결정이 가능한때부터 기계적으로 해왔던 절차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을 하고 그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정보공개청구가 늦어진 경우 기록이 검찰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