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을 기산하여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혐의를 인정하나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약식처분으로 마무리한다는 취지도 보이고 약식기소를 한 경우 별도 형사 재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배상명령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사실조회를 하여 나머지 정보를 특정한 후 피해금의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과 관계없이 사용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병원 이용자에 대한 전화도 수집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시 작성한 범위나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구두로 합의한 부분 역시 그 내용이 명확하다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미지급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퇴거불응이나 폭행 내지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합의금이나 치료비 등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어느 부분을 조사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접수된 내용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변론종결전까지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담당재판부를 기재하시면 되고,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를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하면 제출되는 것이니 사건번호 기재를 누락하셔서는 안됩니다.항소심 일정은 해당 항소심의 사건번호를 통해 나의 사건 검색이나 킥스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