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에서 사형을 구형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른 양형요소나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업자이고 1인 기업에 해당한다면, 그 대표 개인 채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재산의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두고 온 물건이 있다면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미 해당 물품을 이동하거나 폐업하면서 사업장을 정리한 경우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계약 위반인지도 확인이 필요한데 이미 해당 호텔에 렌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렌트를 하지 못했던 영업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계약 위반 내용이 무엇이며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민사 사안이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퉈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가압류의 경우에는 보통 한 두 달 내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상대방 계좌를 알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본인이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의 40에서 50% 정도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고 그 중 절반은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가압류를 하려는 당사자로서도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료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단계의 경우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피라미드 구조에서 아래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윗선에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모호한 경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정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보아 그러한 부분의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취지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할 것이나, 그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의 적시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자체는 집행 권원이 필요한 것이고,가압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압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만 상대방의 압류할 계좌번호나 은행 등을 알고 있어야 변호사로서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소모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소수선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주할 당시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