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말이 돌고 돌아 원 출처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첫 발화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기에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환불을 하는 경우 그러한 내용을 양형으로 고려하여 환불을 하지 못한 경우보다 경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를 먼저 옮기게 되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경매등에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계약 만기에 앞서서 퇴거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명확히 합의된 게 아니라면 계약 기간 내에는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관리사무소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사건화되어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면,특정인의 방문 여부에 대해 공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능성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으켜주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 당시 인사불성이었던 당사자로서는 본인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의심해 신고하는 경우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주변 CCTV를 통해서도 일으켜세운 후 자기 갈 길을 가는 등 다른 추행의 고의가 없는 게 확인된다면 불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는 본인에게 채권을 가진 누군가가 그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본인의 재산 등은 임시로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추후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금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인정되는 것이고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합의 절차를 통해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공범이라면 그 피해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으로 신용카드 등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일부 계좌의 사용이나 체크카드 등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 구속을 재판부에서 하는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을 이어가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의 명의변경은 해당 대출을 실행한 채권자(은행 또는 기금 등)에 문의하셔야 하고 그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또한 변경하려는 채무자가 그 대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