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Question

관리소에 신고를 지속적으로 신고를해도 개선이 안되네요. 드릴소리에 망치소리에 한번씩 손자가 놀러오면 그때는 더 시끄럽네요. 녹음은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활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층간소음에 대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웃사이 센터에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과도한 생활상 소음을 계속하여 유발하는 경우 그 녹음 자료를 바탕 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층간소음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신고 등으로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제재를 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일단은 관리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여 보시는 것이 좋으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재상담센터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