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대응은 안되는거죠?

Question

층간소음으로 관리실에 얘기를해도 계속 반복되는데 찾아가면 눈을 뒤집어까면서 뭘 얼마나 소리가 나는데 유난이라고 난리를 피우는데 이걸 어떻게해야하나요?

Answer 1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안된다면 형사적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거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증거 수집도 필요하고 생활소음 수준을 넘어선 것이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