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원 정지 시 사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전원 탄핵의 사례도 없고 그러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실명인증에 관계없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근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이 대한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보정한 것이고,2주내에 하라고 정하기도 하나 그 불이행 시 곧바로 각하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사건은 말씀하신 이유여도 분리가 원칙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처리하면 절차적으로 하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수 요청에 2년간 불이행 중이라면 그 인도를 구하여야 할 것이고 쉐어링 중이라면 이용료의 지급 역시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이라는 점에서 소유자 부담사항으로 보아고 그 협조가 어렵다면 추후 소송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휴가일정이 있으면 그대로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다만 CCTV를 제때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피의자나 사건 내용에 관한 정보는 고소인도 수사 진행 중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트 커버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벽지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보상 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취거부를 하는 경우 구인을 위하여 체포 영장 등이 발부될 수 있고다만 현재 수사기관이 여럿이라 혼선이 있어 그 정리부터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