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 취득을 전제로 한 우선 변제권 순위 등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리고 이는 손해(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앞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데 피해가 발생한 2021년 4월과 정확한 원인을 알게된 올해 9월 사이에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적정한 금액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고,앞으로의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나 비용이나 일실손해를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하고,상대방 보험사를 통해서 제시되는 금액이 있다면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어떠한 말다툼이나 대화 없이 갑자기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성적인 비하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모욕 취지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 신청한 내용이 간단한 사안이라면 한 달 내로 납입 안내를 통지하게 되는데,별도로 보정 명령이 있다면 그 이행 전까지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저 생계비 이하로 압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나머지 하나의 통장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알지 못해 가압류를 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나 추후에 확인하여 가압류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계약에 따라서 의견서만 작성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비용은 법률사무소마다 상의하기 때문에 따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나 고소인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고소인 내지 피해자 조사를 할 때 조사참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참여에 대해서 선임 당시에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형사 처벌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증거가 미비하거나 위법한 증거자료에 근거한 기소라면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 무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이유서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방법에 대한 것이 없다면 같은 결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다툴 지언정 형사고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한편 거부의사표시에도 계속 찾아와 일을 못하게 하는 등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폭행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