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 정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살인 정황과 자백 외에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 피해자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의 경우 보통 조정기일에 조정위면과 대면하여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본인이 어느 정도 피해액을 고려해 제시해보시고, 상대가 그에 응하면 조정이 성립하는 것이므로,피해회복을 위하여 당장 합의가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본인이 생각하신 합의금액보다 낮추어서 제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실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인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실행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물론 채무자는 경매를 원치 않으면 그 채권액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경매 진행 시 감정가를 정하여 경매를 진행하는데, 그 낙찰액이 실행된 채권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고,낙찰액은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팅로그 확보가 어렵다면 일단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보다도 게임 내에서의 욕설은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되면,거기에 납부 계좌나 시기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을 것이고,그 안내대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적인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약속의 불이행이 있었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죄인 것은 아닙니다.채무자와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주소를 모른다고 부모 가게로 보내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사기의 기망행위나 고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거짓말을 하는 것만으로 사기 입증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이 확인되는 경우 민사상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채권자로서는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재산분할한 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위장이혼 후 부정청약이나 탈세 등은 각 특별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의미는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 탄핵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방어를 위하여 변호인단을 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다투려는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구성하는 것인지까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사안은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변동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취하 의사표시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그로 인해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형에 고려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