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 그리고 토지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동의 없이 건물을 지었다면 소송 전에 협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소송을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당할 확률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선택입니다.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애초에 위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뒤에 적힌 욕설이 감탄사인지 모욕성 표현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부정사용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신고 후 피의자 특정이 진행된 후 합의 등 고려해볼 수 있는데합의금은 별도로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 피해액을 고려해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려면 그 횟수나 기간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위 기재 내용만으로는 장기간 계속적으로 일어난 행위라고 보이지 않아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게 된 경위나 제공자의 개인정보처리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그 이전에 기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거나,가족의 전입신고로 그 대항력을 유지하거나,이사하려는 집의 전세계약 명의자를 변경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거래소 간 시세가 다른 점을 이용하여 차익을 얻는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외국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그 거래액과 관련하여 외국환 거래법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특약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데 현재 계약해지를 원하고 있다면 위 특약의 유효함을 주장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5년 간 일정 채무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변책받게 되는 것입니다.우선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건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일행중 남자애가 사장에게 증거를 얻기 위해 켜달라고 하였다"라는 것이 어떠한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라면 기획고소의 취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기에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