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예인이라고 하여 그 인정되는 위자료 범위가 달라지는 건 아니며 예상되는 범위는 200만원 이하 정도가 맞고 잘 대응하면 100만원 이하로 마무리하는 사건도 빈번합니다.엄청난 금액을 위자료로 요구하여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순 모욕 건으로 수천만원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에 원상회복범위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벽지의 곰팡이에 대해서는 건물 구조적인 하자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임대차기간에 따라 자연마모로 인하여 그 도배가 필요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할 수도 있겠지만 법정에서 같이 지낸다고 서로 친분이 생기는 경우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양 측이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친해진다기보다 근무지가 같거나 기존에 학연이나 지연이 있는 경우등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한 경우 못질을 하는 건 원상회복 범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특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임대인과 그러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를 다음과 같이 형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며최근에는 형법이나 개별법에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 2023. 8. 8.>1. 삭제 <2023. 8. 8.>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7. 구류 또는 과료: 1년[제목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은 당연히 진행할 수 있고차용증이 있어 그 입증이 용이하다면 대여금반환 청구를,구두 대여에 이체내역만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각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나 보증금반환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하여야 하는것이고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를 구하지 않는 경우 현재 점유하는 동거인을 상대로도 점유인도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송 신청을 할 수야 있겠지만 어떠한 피고인의 권리라고 보긴 어렵고 때문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선고가 이루어진 이상 기존 관할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 전담 재판부에서 수사기록을 토대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아닌 결정(약식명령)을 내려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벌금형이 그 대상이 됩니다.검찰단계에서 그 형이 경미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등에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중증외상센터 내지 권역외상센터가 17개 정도로 인구나 OECD 국가에 비교할 때 많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센터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의 부재나 기피현상,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설립 및 운영 미비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