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공판나온 검사는 친한가요??
뉴스보니까 재판 끝나고 판사와 공판검사가 같이 술도 마신다는데, 안 그래도 법정서 계속 같이 있으면 서로 얘기나누면서 친해지나요? 같이 술도 마시고 그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사법연수원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사법고시제도 하에서는
모든 법조인은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를 받은 이후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일을 하게되는데,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연수를 받은 동기이거나
학교 선후배 등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판검사의 경우 해당 재판부 사건을 전담하게 되어서
재판이 있는 날은 하루종일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재판부의 판사와는 마주하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
원래 알고 있는 관계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 두 다리 건너면 알 수 있는 사이여서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나 검사 인사 이동이 있을 경우에
서로 인사하는 자리로 재판부와 공판검사가 함께
회식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은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도 늘어났고
사법연수원에서 법조교육을 일제히 받지 않기에
법조인들도 서로 간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담당 재판부의 판사와 검사가 따로 자리를 가진다는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서
최근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재판정에서 계속하여 있다보면 친분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법연수원 기수를 토대로 친분을 법정외까지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었을 수 있으나, 요즘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문제될만한 행동은 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할 수도 있겠지만 법정에서 같이 지낸다고 서로 친분이 생기는 경우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양 측이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친해진다기보다 근무지가 같거나 기존에 학연이나 지연이 있는 경우등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