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단순 핵 사용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 내용은 일단 확인이 어렵습니다.추가적인 진술이 앞선 진술과 다르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2차 충돌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것이라면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그것만으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탄핵사유로 문제가 되었던 건 국정 운영상의 비리나 소위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참사 당시의 직무 유기 등으로,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 3. 10.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했던 내용을 보여주면서 진술하셔도 되는 것이고,본인이 표현이 어렵다면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변호인 조사 동행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단순히 무례하게 대하거나 하대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정하기 나름이나 보통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러 임대차기간을 정하게 됩니다.월세에 대해서는 본인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미리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게 아닌 이상임대인 부담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데 2-3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라고 변론 기일이 지정된 경우 별도로 등기가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지 결여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을 적용하긴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인 위법성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계엄령을 선포하였기에 그 해제를 의결한 것이고 적법성을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고 본인이 성적인 대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