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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5만원짜리를 제가 쓴다면 범죄자가 되는건가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5만 원짜리 지폐를 발견했다면요. 주변을 둘러봐도 누가 떨어뜨린 건지 전혀 알 수 없고, 그냥 버려진 돈처럼 보이는데... 이걸 내가 주워서 써버리면 혹시 범죄가 되는 걸까요?ㅠㅠ 솔직히 주운 사람이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이런 걸로 문제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찰서에 맡기면 되긴 하겠지만, 솔직히 누가 찾아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냥 몰래 써버리면 안 되는 걸까요?ㅎㅎ 만약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ㅜㅜ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건데 왠지 무서워졌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져 있다고 하여 무주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돈의 경우 보통 소유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