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지법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2. 11., 2021. 8. 17., 2023. 8. 16.>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7.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경우 재직중 소추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재판 진행중인 경우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그 전에 가압류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와 별개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텐데, 그전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여 두셔야 승소하여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영자가 해외에 있거나 브이피앤을 이용해 추적이 어렵거나 서버도 해외에 두는 경우가 있어 그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협이 현재하고 생명에 대한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총기사용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이나 정당방위 여부는 추후 조사하야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주일만에 회수해서 재판매했다면 충분히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본인과의 대화나 이체내역, 상대방의 회수 후 재판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주소지에서 피의자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입신고한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연락을 취하고 명함도 남겨두었다면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고,뺑소니는 소위 도주치상에 해당하는데 해당 사건은 인명피해가 없어 그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수감중이라면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지급명령이 승소하여도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