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반으로 조사 받은 기록 있는데 어제 통매음으로 고소 먹었는데 이러면 가중처벌 받나요..?

Question

만19살 20살 남자 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반으로 조사 받은 기록 있는데 어제 통매음으로 또 고소 먹었는데 전 그러면 조사 기록 있어서 가중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이전에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또다시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조사를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그 수사기록 만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