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방 통매음 헌터

성인인 통매음 헌터가 미성년자인 척 행세하다가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피의자는 통매음에 저촉되나요 ?

아니면 아청법까지 저촉될 수 있나요?

실제로는 성인이였으니 아청법은 안걸릴거 같기는 한데.....뭔가 상당히 괴씸하다고 생각하여 가중처벌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성인이라면 아청법위반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헌터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통매음 헌터라면 애초에 유도된 상황이고 상대방은 일종의 함정에 빠져 상대방과 합의된 대화를 한 것이기때문에 그리고 실제 미성년자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헌터는 상대방에게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후 합의금을 갈취하는 경우이므로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어야 아청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