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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치와와141

겸손한치와와141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미성년자와 성인과 메신저 연애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식으로 대화만 했는데 처벌이 어느정도가 되고...

정말 장난으로ㅠ했는데 협박으로 심고하겠다고ㅠ하고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하고 정말 죽어버릴거같습니다 제발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ㅠ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신고가 될지도 미지수이고, 신고가 된다고 해도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최인영 변호사

    최인영 변호사

    소리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캡처 화면의 발언만으로는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