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제가 타는 오토바이 판매해도 되는걸까요?

Question

Gsx r 125cc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찬매글 올렸는데 17살 미자가 구매한다고 하더군요

운전 면허가 없고 내년에 딸 계획이며 일단 구매만 한다고 합니다

혹시 판매해도 문제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판매 후에도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그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래행위를 나중에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달리 거래가 제한되는 사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