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한테 오토바이 판매해도되나요?

Question

부모님 동의서를 받고 판매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주의사항 같은 것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호자 동의를 받아 판매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보호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보호자가 동의한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가 있으니 명확하게 확인 후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