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라면 폭언 내용에 대하여 녹음하여 고소하는 건 가능하나 둘이서 위와 같은 대화를 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문제될 것이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 폐지는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고 현재는 부정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아니합니다.이전부터 현재까지도 상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간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확인되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한편, 최근에는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제 당시 안내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10회 결제분임에도 1, 2회가 위 금액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당초 설명한 내용도 아니라는 점에서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당시 전업주부 역시 고려대상이 될 수 있고상대방이 가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이 유책사유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상대방 요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있고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도 피의자 소재 파악을 위하여, 해당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 협조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회부 결정을 한 경우 보통 한 달 내로 조정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매도청구 대상이라는 점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을 다투긴 어려울 것이고 해당 가처분에 대하여 다투기 어렵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매도청구 자체를 다투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품 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교환한 것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하다고 하더라도,상대가 고의적으로 화장품을 묻히고 교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의 인정 여부와 형사처벌은 구별하여야 하는데,다만, 해당 부분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원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포함하는 경우 주주들이 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등으로 기업 운영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