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소액)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다음 상황입니다.

소액으로 돈을 빌려준 상황 (30만원) - 상환하기로 한 기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어 연락 시도 - 연락 무시 - 연락이 닿음 - 소액으로 돈을 빌려준 상황과 다른 상황이었음을 인지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며, 모두 캡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돈을 대여해준 이후에 이를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가면서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경우입니다. 명백히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용 목적을 속였다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지급 명령 신청 등 민사 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