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범행 당시에 촉법소년이었다면 현재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부장의 노후화에 대해서 고지받은 게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과실 없이 상부장이 낙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다만,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임차인이 입증 내지 소명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대금에 대해서 전부 납부받은 상황이라면일부 기재한 계약금에 대해서 그 금액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무원 과실로 잘못 기입한 것이고 신고자나 신청자의 과실이 없다면 정정이 가능할 것이고 추가 비용을 그 신청자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과 어느 정도 금액을 조율해보거나그마저도 어렵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형사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이를 통해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엘리베이트는 공용부분이므로 2층 입주민 역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경우 2층 입주민의 승강기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에 찾아오는 경우 협박이 문제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다만 출동한 경찰로서도 당사자 사이에 환불에 관한 입장차가 있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협박죄 등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오늘 집주인께서 집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나오는거면 몰라도, 개인문제로 대출이 안나오는거는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도 기존 가계약 당시 내용을 바탕으로 동의할 수 없는 점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그 이후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단순변심 파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장판 전체의 교체가 불가피한 게 아니라면일부 교체로 수리를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파손 자체가 임대차 목적물 사용 중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통과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것이고그 이후 탄핵심판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가 "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는지 심리하게 되고,탄핵 결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탄핵되는 것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