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과 진단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진단서를 바탕으로 시공사나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손해와 상대방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견서만으로 한계가 있고해당 하자에 대한 감정 등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원상회복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위 사안 정도로는 당장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의 반환을 거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일단 원상회복 여부나 당장의 가액에 대해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부 관계라는 점에서도 배우자가 입금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배우자 계좌에서 입금하되 그 입금자를 계약자 명의로 수정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매한 이후라면 그 계정을 구매한 상대방에게 다시 구매 의사를 표시하고,그 과정에서 반환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에게 판매한 이후 다시 구매한다는 점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날 행해진 명예훼손이라면 여러 발언에 대해서 하나의 범으로서 한번에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나누어서 각각 처벌 받게 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재고소 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에 구매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제조연월을 문의한 게 아닌 이상,제조 연월을 2024으로 하여 판매한 게 아니므로 환불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가 해당 금액이라면 신고가 필수라고 보긴 어려우나, 그럼에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신고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패버리겠다는 말이 화가 나서 한 말인지 실제로 위해를 가하고자 한 것이고 이후 행동에 옮기려고 하였는지 등에 따라 협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그와 별개로 절도 사실에 대해서 친구 한두명에게 얘기하여도 그로 인해 전파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내지 소유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보정을 거쳐 송달하는 방법으로 누수에 대한 수리 요구 내지 수리비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당사자 정보가 없더라도 소 제기 후 관공서에 해당 호실 임대차계약서를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청구하는 것인데,동업계약의 해지와 별개로 임대차계약을 이어간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만료 시에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