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을 판결 경정을 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다음 흠결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흠결사항

1. 2025. 2. 20.자 취소신청서에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1234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문 상 주문 1항에 기재된 사건번호(2023카확12345)가 이 사건 집행권원(2022 카확 12345)과 다릅니다. 판결 경정 등을 통하여 경정된 판결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이 2023으로 적혀져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이러한 내용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판결 경정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오기에 해당한다면 해당 판결을 한 법원에 판결문 경정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마다 다르지만 일단 1-2개월 이상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