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상정보를 무단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동의없이 게시하는 경우라면.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단이란 표현보다는,그에 맞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선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고,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에 대하여 심리하게 되고 이를 탄핵심판이라고 합니다현재 헌법재판과 수나 기존 사례를 고려하면 빠르게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거부한 사안에 대하여 재의결하면 그 이후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무제한적인 거부권 행사로 입법부를 마비한지 못하도록 법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만 입력하여 접수한 후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여 피고 특정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으로 핵을 사용하여 정지되었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된 내용만으로는 폭행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므로 처분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응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마다 경업이나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회사 내규에 제한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중 부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걸 완곡히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지칭해서 했는지가 명확히 표현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그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부분이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될 수는 있어도 상대방의 가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