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에 대하여 계속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갱신마다 2년의 계약기간이 추가되는 것이고 그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2년이 추가되는 것입니다.그러나 당초 연장 시 묵시적 갱신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총 4년으로 계약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인가게에서도 위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이나 형법상 절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실제로 최근 많은 무인가게에서 소액재산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단법인의 회원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해당 법인에서 일부 영리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수익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경업이나 겸업금지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언은 여러 방식이 있고 각 유언방식마다 요건을 달리합니다.유언장의 경우 주로,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위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요건도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된 후에도형사조정신청을 통해서 합의를 도모해볼 수 있으나 상대방 역시 합의 의사가 존재해야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폭행은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12주의 피해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징역형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이행이 매도인은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에게 주위적으로는 잔금 지급, 예비적으로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를 구하는 소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개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말씀하신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라면 법원에서도 미성년 자녀의 성명을 부모가 개명한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피해금 보전을 위해 지급정지 등 신청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금융거래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벌금형이나 실형으로 중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조사에 불응하고 연락이 어려운 경우라면 체포, 구속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일시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로수로 인해서 상가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관할 부서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주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민원으로 해당 가로수 자체를 없애거나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