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액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이라는 점에서 상대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결국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확인하며 협상해가는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사안은 그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매수인 의뢰로 첫 계약 체결 시도가 이루어졌고 불발된 후 매수인이 다시 거래를 요구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경우 상해와 달리 외상이 별로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외상이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충분히 항변할 수 있고 그렇다면 혐의 입증이나 양형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요소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일자는 전입신고를 한 일시를 기재하시면 될 것이고점유개시일자는 그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입주 개시일)이 될 것인데, 별도로 입증이 어렵다면 전입일자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검사와 피고인이 그 당사자가 되어 진행되는 경우는 형사사건입니다.민사사건의 경우 그와 달리 사인 간의 법적 분쟁이나 지위의 확인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원고와 피고가 재판의 당사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야 그 기간 만료나 계약 해지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이 확인될 것이고 첨부하지 않으면 보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 지급 후에 판매자 사정으로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판매자 과실 없이 차량이 고장나게 되어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계약금만 반환하는 것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나오지 않아 위 조치로 받아간 것이라면 그 기계가 파손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혹여 cctv 등으로 그러한 행동이 포착되어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결제내역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졸업식에도 당연히 학교폭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위원회 개최가 졸업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는 저로서도 알기 어려우나 불법한 경우를 통해서 혹은 개인 정보를 처리한 자에게 그 수집 목적과 관계없이 제공받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