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렇기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잔금을 전세계약 종료시가 아니라,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별도로 정하거나, 전세계약 해지가 어려운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 대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이 공범이나 방조범일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A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시고(이미 신고는 하셨다고 하셨으니) 그 이후 처분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은 고소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존에도 제3자가 고발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수사권 발동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친족상도례를 개정하면서 해당 부분도 개정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한편,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 개별법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후 상대방에 대한 합의 의사를 밝힌 경우,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수사관이 그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때의 상황이고 당장 조사가 필요하다면 곧바로 합의를 중재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경위로 유리조각을 밟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나,호텔 측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단순히 객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해당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호텔측에 보험 접수를 문의하거나 개인 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 내원에 대해서는 본인 편의대로 하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업체에서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단언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직접 독촉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상대방 신용 조회 등 절차가 번거로우시다면 의뢰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술조서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1~2주 내에 전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견서의 경우, 별도로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나,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려는 경우 수사관과 조율하여 그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이의신청은 고소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혐의를 다투는 경우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조사 필요 여부 등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고 보통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각하와 합의서는 별개이므로 해당 근저당의 효력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구속 등을 이유로 합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을 이후 미지급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저당을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잔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기재한 경우라면 본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임의로 등기를 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계약이 언제 체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욕설의 경우에는 다수가 있는 가운데 행해진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