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파기에 대해 규정한 바가 있다면,그 이후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위 조항에 따라 계약 파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벌금과 징역 모두에 대하여 선고 가능하고 말그대로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고 그 유예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어느 경우든 전과에 해당하여 추후에도 조회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신청 자체는 그 목적물이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집행권원이 있다면 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폐가 되는가, 라는 질문이라면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소비자 권리 행사라는 측면에서는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과거에 친부로 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있다면 그로부터 수십년이 지나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된 것이 소장인것인지 상대가 보낸 내용증명인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법원에서 왔다면 소장일 가능성이 높고 평일에 송달이 어려운 경우 주말에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철거하고 관련 신고를 하면 위반 건축물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완납 하였다는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여 위법 건축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이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된 경우라면, 그 내용이 불송치나 불기소이유서에 기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확정된 후 한달 이내에 고지가 이루어지고 해당 고지에서는 납부를 위하여 1달의 기간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독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공고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폐기할 수 있을 것이나, 충분히 고지가 이루어져야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