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공무원이나 교육 관련 일을 할 때 지원 자격에 보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봤는데요 이 금고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Question

보통 공무원이나 교육 관련 일을 할 때 지원 자격에 보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봤는데요 이 금고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징역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반면에 징역형은 노역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된다는 점에서는 징역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일하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나 노역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노역이 없는 징역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