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고형이 정확한 어떤 형벌인가요?

쿠오옹 2019. 07. 16.


공무원 응시결격사유에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3항을 보면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라고 나와있는데 저기서 금고는 어떤형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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