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몇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는데요.

'동행명령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행명령제도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로써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바, 동행명령장은 이러한 동행명령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 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동행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동행명령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국회사무처 소송공무원으로 하도록 집행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