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어떤것이 있나요?
뉴스를 보다보니 검사에 대해서 징계청구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규정 등도 같이 적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니 검사에 대해서 징계청구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규정 등도 같이 적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검사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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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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