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민사소송의 판결 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대여를 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로 해당 상품을 수령하게 된 것이라면 구입을 그 이전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품을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그 기간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회 연체된 것 만으로는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건 아니지만 다시 납부를 하여야 면책 등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 이자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본인에게 연락이 가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에게도 연락이 가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동행하여 신뢰 관계인으로 동석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하는 것 자체는 본인이 아니어도 진행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나 연인 등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상담을 하지만 친구라고 반드시 상담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에서 원래 설치되어 있던 냉방을 틀어주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할지 여부등은 임차인의 영업상 사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므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나 사실 확인서 혹은 상대방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녹취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하였다면 게임 내라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회사의 돈이라고 한다면 이사회나 주주총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실상 일인 회사라고 한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형식적인 서류 준비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