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이 편의점을 이용하는 중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의점에서 관련하여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등을 진행하시고 상대방이 해당 현금을 특정 계좌를 통해서 세탁하였다면 그 계좌 명의자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범인을 일부 잡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공범을 모두 검거할 수 있다거나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주소지로 옮길지 여부는 수사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할 경찰서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전달 받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퇴실 당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것이라면 벽지가 기존 것과 상이한 경우 교체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이 고의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사기 결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기죄로써 그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하면서 확정 일자를 받게 되는 경우 당초 계약과 재계약 각각의 확정 일자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그 부분을 추후 경매에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최대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소득 역시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효의 경우 계약이 당초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취소는 소급하여 취소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떻게 특약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시 별도로 배액배상에 대해서 특약한 바가 없다면 이를 주장하더라도 상대 역시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유포가 문제 되는데 현행법상 해당 음란물에 대해서 구입하는 구매자까지 처벌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