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냉방 안틀어준다는데 그래도 에어컨 설치는 임차인 몫인가요?

Question

수년째 복합상가에서 운영중입니다.냉난방기를 따로 설치 안해도 되는 점이 맘에들어 두루두루 계약하고 잘 사용중 이였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부터는 냉방을 안틀어 준다하여 따로 설치를 해야합니다. ㅠ ㅠ

처음부터 없었다면 애초에 설치를 하고 들어왔겠지만.. 현재 운영중인 가게 동선,집기들이 다 자리 잡혀있고 자리도 마땅치 않은데 설치하려면 매장 운영에 지장도 생기고 큰지출을 해야하는 부담이 생기니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에서 원래 설치되어 있던 냉방을 틀어주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할지 여부등은 임차인의 영업상 사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에 애초부터 냉난방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잘 이용해오셨던 것으로 보이며, 그런데 갑작스럽에 냉난방 가동을 중단하고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임대목적물의 구성,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부분으로 임대인에게는 계약당시의 임대목적물의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당시 상황에 준하여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