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보우 좌회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적색 신호에 진행할 수 없고 차량이 운행할 수 있을 때 반대편 차량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어야 배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므로 경매 진행을 살펴보셔야 하고 압류 외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에 대해서는 보통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만,10% 정도로는 지급 가능할 것이고 가계약 하면서 본인 입주시기를 어느 정도 정하면 입주한 시점부터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전에는 해외 출장으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본인이 변경할 수 없거나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변경이 가능할 것이니 그에 맞게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을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는 경우 법률적인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였다면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법원에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악플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데,최근에는 VPN이나 해외 SNS를 이용해 그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거나,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진술을 마치고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종결 없이 수사 진행될 수 있고 다중피해건이면 오히려 그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종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자녀에 대하여 케어하지 않는 부분이나 귀가하지 않는 것, 이성문제에 대해서 각 입증자료가 있어야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사유 자체는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결국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이 부인할 것이기에 입증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에는,범인도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수사기관에 거짓하여 진술한 경우추가적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