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재산 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공동 재산을 특별히 누가 더 기여한 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이 날 수 있고 상고심의 경우 법률 심의이기 때문에 다투어도 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한 위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판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라면 수리비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급하고 정리하셨다면 그냥 잊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에는 수리 내역이나 진단 내역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지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일심 공판 종결 전까지 제출하셔야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심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 계획안을 추가적으로 제출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경정된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 없다면 변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가장 고통을 받는 건 당사자가 아니라 사건 본인인 자녀들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외적인 문제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인이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자책하지 마시고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한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설을 하다가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진행 내역에서 상대방이 조정 신청을 한 게 아니라면 판사가 직권으로 진행한 것입니다.혐의가 인정되는 것에 따라서 충분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원치 않으면 조정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일심 결과에 따라 진행해도 무방하나 상대방은 항소심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이 완성된 상황이라면 그 이후 임대인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아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팸은 부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원에 송치되어 있는 경우 초본이나 등본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송 외적으로 상대방 소재를 파악하느라 든 비용이라면 소송 비용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