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플러들은 왜 사라지지 않는건가요?

Question

과거부터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악플러들이 자극적인 글을올려 사람의 목숨을 잃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왜 그 악플러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건가요? 악플러들을 제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악플러를 제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정통망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플러들은 익명에 기대어 행동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죄의식이 부족하여 범죄를 지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악플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VPN이나 해외 SNS를 이용해 그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거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