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쿠팡에서 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최혜대우란 메뉴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할인혜택에서 다른 배달어플과 동일한 대우가 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불법체류자를 인지하고도 채용한 경우 해당 사업주 역시 과태료나 벌금 부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뛰어가다 누군가가 다쳤다면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축산물관리법령의 위반이나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행정처분이 병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용으로 분류되어 세제 혜택 등 불리한 구조거나 아파트보다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직후 발견된 하자라는 점에서 전 소유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도 금액의 비상금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이라면 보유한 부동산 매매 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 스토리에 본인 실명과 함께 위와 같은 문구를 게시한 것이라면 서로 같이 아는 지인이 있는 이상 그 사람들로서는 위 글만으로도 본인을 특정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으로 해당 고객이 다시 제대로 된 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알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그러한 노력 등을 하였을 때 추후 사건화가 되더라도 본인의 고의가 없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폭언에 대해서 녹음본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유책사유를 조정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위와 같이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여 폭언에 이른 점 역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