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다면 별도로 체포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체포나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같은 죄로 다시 기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가 폐업을 앞두고도 정상 영업할 것처럼 속여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폐업한 상태라면 지급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대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상대방에게 합의를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합의 없이 끝낸다는 것이 합의없이 간단히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의미거나,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인데, 검찰에 송치한다는 점에서 후자로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당사자 정보가 특정되는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경험을 바탕으로 증상이나 상처부위에 대한 기재와 함께 그 내용을 기술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환자 관련 신체 사진(상처부위)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특정 가능성 등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미국 법무부는 관례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재판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이고 기소가 된 이상 취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애초에 형사 처벌 여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이 실행하지도 않았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해당 사이트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그 코인이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선물해준 것부터 반환하지 않는 것이 사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