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회적인 내기에 불과하고 돈을 걸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도박죄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 불촬물 시청에 대해서 처벌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주로 판매자를 검거한 경우에 그 대화 내용이나 이체 내역을 통해 구매자를 식별하여 구매 및 시청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킹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약 올려서 화를 부추기기보다 무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전화가 070으로 주로 등록되는데, 보이스피싱 이외에도 단순 광고 등이 있겠지만 필요한 전화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한 전화라면 어차피 통화를 거절하여도 문자 등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 물품에 대해서 피의자가 잡히지 않는 경우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는데 사용하진 않습니다.다만 앞서 물품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나 재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부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자가 최근 사기 수법의 하나일 수도 있고 설령 그 번호를 사용하던 사람의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용하면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본계약에 버금갈 정도로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가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몰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토바이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경찰에서 범행도구로 압수하여 보관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을 거부하는 세대가 공용배수관을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공용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공용배수관의 공동사용에 대하여 도면 없이 입증가능하다면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요구한 이상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해지를 명확하겠다면 언제 배당요구를 하였고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신 후에,해당 배당요구한 사실과 문자,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