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늘 얘기하신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3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이기에,관련 내용증명이든 통화녹음이나 문자내역이든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신청한 경우라면 당일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확정 전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긴 어렵고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따라서 CCTV나 출입기록, 자동차 번호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임대인에서 상속인으로 당사자를 정정하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사를 받으신 게 참고인 조사였다면 통지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수는 있습니다.피의자조사였다면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통지되었어야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상대가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관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접수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으나고소인이 완강하다면 접수를 받은 후 조사를 진행하여 불송치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질문자께서도 충분히 그 취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실수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라면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카드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서로 제출하면 진정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로 형사 고소 사건으로 판단하여 고소장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은 우체국에서 송부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일단 기존 주소로 송달해 보시고 그럼에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라거나 묵시적 갱신 중 퇴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내용증명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 증빙을 위하여 그런 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