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된 판결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민사소송 공시송달되어 판결선고되었습니다. 아직 확정 전인데 판결문 확인하려면 법원 직접 방문해야만 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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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시송달로 진행된 민사소송의 판결문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방문하면 신분증 제시 후 판결문 열람 및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전화하여 판결문 송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의 피고이신 경우, 별도로 전자소송 등록이 진행되지 않아 해당 사건 진행중인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