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된 판결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민사소송 공시송달되어 판결선고되었습니다. 아직 확정 전인데 판결문 확인하려면 법원 직접 방문해야만 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시송달로 진행된 민사소송의 판결문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방문하면 신분증 제시 후 판결문 열람 및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전화하여 판결문 송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의 피고이신 경우, 별도로 전자소송 등록이 진행되지 않아 해당 사건 진행중인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