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하고 피해정도가 경미하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200-300만원 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정원인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면 그 패소에도 임차인에게 구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소송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소송 결과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매 후 2월이 경과하였다면 중고거래인 점을 고려하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2개월이 지나야 확인될 수 있는 하자가 아니라 단순히 사용 중 고장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성부부가족이나 다중가족 등 개념의 등장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혼인제도를 정비한다면 법적으로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해당 제도의 개정은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된 경우 같은 회기중 동일 법안의 상정이 어려우나, 내용을 변경하여 발의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의 개정이나 시행령을 통해 유예하는 것이므로 그 횟수가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자체가 불가하다고 고지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다만 관련 소비자규정이 권고사항에 해당하고 분쟁조정에도 학원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자 심사 시 범죄수사경력 조회를 하게 되면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보다도 검찰단계에서 기소 전후하여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대위 의결을 통해 규약으로 정하여 징수하는 것이라면 위법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그 관리비채무의 부존재를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면 탑승하여 통행가능하나, 그게 아니라면 내려서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나 단속이 원활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