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에서 혐의를 확인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치된 씨씨티비에 대해서 상시 근로를 감시하여 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부분까지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문한 손님이 신고를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그렇게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계속 계정을 바꾸어 연락하는 게 확인됐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화재로 인하여 스프링 쿨러가 발생하였고 그을음 등이 묻어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전부터 사용하던 제품이라면 감가삼각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마지막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3주가 지난 시점에 고장이 났다면 본인이 고장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또한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련 법에서 위 부담을 임차인이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과료 부과 대상으로 확인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제 폭력의 경우 개별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따라 달라지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면 관련 긴급응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형사고소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스토킹전담 수사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정도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최근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관련하여 자세히 작성하였던 포스트를 공유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tlawfirm/223618134139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부하다 궁금하여 올리신 부분으로 보이는데, 저도 위 내용만 보고는 각 판례가 모순되어 보입니다만,기본적으로 심판대상이 된 두 조항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취지로 보이고, 요건은 다음과 같이 거의 동일해보입니다.2번 판례의 조항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1번 판례의 조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두 판례는 다소 모순돼보이나 굳이 달리 결정한 이유를 고민해보자면,아청법의 경우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그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미성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아청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은 성폭법에 대해서는 위헌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청법과 성폭법 내에서도 어떠한 죄가 문제되는가에 따라 선고형 자체가 다를 수 있기에 다소 모순되는 판례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이전에 대화한 부분이 그 내용에 따라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