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판걸 자수할때 필요하는 등거들

Question

아까도 질문했는데 계좌기록이랑 준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데 준 내역은 계좌기록에서 음란물을 받은사람을. 추적해서 조사해서 준 내역을 얻으면 되지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적해서 조사해서 준 내역을 얻는다는 게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물음일까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단 본인이 자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대한 특정을 위해 계좌내역이나 대화내역 내지 영상 전송내역 등 자료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구매자들을 수사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결정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