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성폭력 처벌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제작(해당 법률에서는 허위영상물 등 편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이후부터는 시청한 경우 역시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총책이 캄보디아나 중국 등 사법부의 영역이 닿지 않는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사법 공조도 어렵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은 국외발신 문자에 반응하지 않는 것과 특정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본인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차량을 막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멈춰 세운 것이라면, 현행범 체포로서 적법하다고 보는 것과 별개로 해당 사고에 대해서 보험처리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에 떨어진 지갑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의사로 가져갔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 또는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그 표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 정도로는 아청법 위반의 어떠한 행위에 실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대화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가 변질을 하지 않는 경우에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압류 이후 추심을 하게 되면 예금을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청구 이의를 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하여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아님에도 어떠한 계약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자신이 소유나 점유 권한이 없음에도 사용하였다면 더더욱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도배나 장판이 자연 마모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 비용을 임차인에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