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중 군입대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재판에 참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담당 간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입니다.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취하 간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전출여부 확인 없이 반환하나, 전출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하는 걸로 요청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 당사자 사이에 대여금이 2천만원인지 아닌지부터 상이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피고로서는 1,900만원인 이유에 대해서 입증자료와 함께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내부 주차문제라는 점에서, 과거 주차장 입구 주차방해 사례처럼 현행법상 마땅한 법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지자체에서 문의하셔도 마땅한 수단이 없을 수 있고 해당 차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소송에서 200만원을 변제한 점 따라서 1,3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왜 그러한 금액을 주장하는지를 검토하시어?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자나 지연 손해금을 주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가방이 아닌 걸 들고 간 건 이해가 되지만 본인의 가방이 아니라고 다른 자리에 두고 간 점 그리고 현금이 사라진 점은 본인이 절도를 하였다는 것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씨씨티비 확인해 보시고 조사 전에 형사 사건화되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생생물법에서는 농작을 방해하는 메시지를 포획하는 것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다만 관련하여 포획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사건은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법원에 판단을 받아 그 법률 관계를 확인하거나 권리 의무를 정하는 것이고,형사 사건은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그 혐의 여부를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확인해 처벌 여부를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기 노출 등이 국내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 게 아니라면 계약기간 중이므로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한, 월세를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