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8년 중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운영한 점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 하여 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말소 시 기존 세제 혜택에 대한 추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본인도 의견을 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당사자가 협의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조회를 통해 얻은 주소로 일단 보정한 후에 그럼에도 송달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사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면 매장이 가능하나 그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이를 제한하는 건 환경보호와 국토 보존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가령 이사 확인 후 즉시, 이사와 동시에 등) 반환할 것인지 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사유로 훼손된 부분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아파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확립된 감가상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장판이나 벽지 등 자연 마모된 것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으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상대방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에서는 유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판단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합의금 공갈 수법으로, 애초부터 영상을 보유하거나 판매할 의사 없이 합의를 목적으로 금전을 갈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임시신고접수증일 뿐, 고소장이 정식 제출된 것도 아닙니다.자세한 내용은 기존에 제가 작성한 글을 첨부드립니다.https://blog.naver.com/wannabelaw/22353023241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투자 약정을 한 게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연인 사이에서 일을 해주고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별을 한 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보다도 일단은 해당 가게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운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비율을 정산할 것인지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하였다는 것은 항소심이나 일 심에서 판단에 대하여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대법원이 판시한 부분에 맞추어 다시 판결을 하도록 항소심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환송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