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중고로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한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합의금이 목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4년 거주한 경우라면 재계약 시 위 특약이 불발되어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는 당사자로서 작성하신 선임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수사단계와 1심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불송치되어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선임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가 아직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이고질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새 세입자의 임대차기간이 개시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현재 시점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중도 해지 시 새 임대차기간이 개시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발급 신청을 하신 건이라면 이사로 인하여 그 발급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 변경 신청을 통해 취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사망신고는 그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면 되는 것이고 상을 치르는지 여부가 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족관계등록법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처분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취업이나 입시에는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므로,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 성명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중 누구를 특정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많습니다.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름이나 소속 주소 등을 거시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도 지급 받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양도 통지를 받게 되었다면, 그 양도 통지 자체가 무효인 것이고,임차인에게 확인해보셔야 하나 사기나 통정허위표시가 문제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에 오다용이라고 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도그러한 부분이 대화내역으로 남아있다면 인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여 사기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런 대화가 없었어도 계정 양도가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이 있음을 통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 방조가 충분히 문제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