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지)게시글을 게시한 경우 누구나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은 충족됩니다.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인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보통 정통망법위반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익명성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로 보이고 그 경우에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본인이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자라면, 우선적으로 해당 건물의 시세를 확인하여 경매로 인하여 시세의 60에서 70% 정도로 낙찰되더라도 본인의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 다음으로 현재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있다면 본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면 직접 집행 권원을 얻어 경매를 실행하여야 전세보증금을 낙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 특정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학과나 학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해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전혀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당하게 민원을 제기한다면 공무집행 방해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가능하였을지라도 현재로서는 단순히 배우자가 있는 걸 속였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피해금을 상대방에게 환전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미성년자이고 피해를 당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항변하실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과 상의하시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 프로그램에 대해서 납부한 금액이 없다면 A 프로그램 비용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으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직업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신용 회복 위원회를 통해서 채무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장기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정기적인 소득이 일지된다면 개인 회생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사안의 죄명이라면 징역형이 선택될 것입니다)에 대하여,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인데,전과에 남는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을 취소 없이 경과하면 그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