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똑같이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똑같은 물품을 찾을 수 없다면 그 가액에게 준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재물 손괴로 고소당하는 걸 고려하면 어느 정도 잘 협의하시는 것이 형사 처벌을 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충분히 거부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고인스타의 경우 쉽게 피의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재계약에 대한 것이고 새 세입자를 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기존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단계에서 출국 관련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에서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그 대상자가 이의할 수 있도록 하고,다만 이 경우에도 공개를 유예하는 것입니다.해당 사건은 5일 후 공개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선물하였다는 것 역시 실제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구속을 할 수도 있지만 경찰 단계에서 하지 않았다면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검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사이 센터를 통해 중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연마모에 해당하는 벽지나 장판 등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훼손하였거나 자연 마무라고 볼 수 없는 게 아니면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제하고 줄 수 있으나 임차인이 다투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