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제출된 자료를 모두 읽어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판결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계약 조건으로 변동 없이 연장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을 통해서 연락을 한 것이라면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 협조를 통해서 상대방 특정이 가능할 것이나 다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그 특정에만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소되었다면 채권자의 동의에 따른 해제가 아니라 청구이의를 통해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건축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자체 관할 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이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되는 행위는 형법이나 특별법, 개별법에서 벌칙을 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 결과는 해당 사건 증거자료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무고나 협박은 벌금형이거나 징역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할 수는 있겠으나 공증을 하더라도 그 위반이나 강제 여부 등에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 처럼 본인도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과 합의 등 조율 외에 추가적으로 다툴 사항으로 보이진 않습니다.